사상 최악 檢위기에 시민·누리꾼 비난 봇물

"중수부 폐지하고 판검사 비리 수사할 공직비리수사처 설치하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1-29 17:11:47

뇌물수수 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에 이은 '검찰총장 퇴진' 요구 파동으로 위기를 맞은 검찰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새사회연대, 민주노총 등 전국 85개 시민·노동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김광준 검사 구속, 검사 성추문, 한상대 총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형 지시 논란 등으로 검찰은 더 망가지기 어려운 나락으로 추락했다"며 "여기에 '검찰개혁 쇼'의 주요 행사로 평검사회의를 기획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오명을 씻고 다시 태어나려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제를 받는 근본적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며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인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 비리를 독자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사퇴하겠다고 밝히자 별도 논평을 내 "한 총장은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옷을 벗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했다"며 "명예롭게 사퇴할 시기마저 놓친 한 총장을 사퇴시키는 것으로 사태가 무마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최재경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비리를 구조화하면서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요구는 총장을 희생양 삼아 검찰개혁 국민을 모면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서도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사 비리와 추문, 내부 분란을 비판하면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jhohm****'는 "검찰 조직은 지붕뿐 아니라 기둥마저 썩어 리모델링으로는 국민 검찰로 거듭날 수 없다. 깨끗하게 철거하고 나서 재건축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아이디 'Nabiwa********'는 "검사들은 민간인 사찰, 내곡동, BBK, 용산참사, PD수첩, 한명숙, 정연주, 미네르바 재판으로 신뢰가 떨어질 땐 침묵하고는 중수부 폐지라는 밥그릇을 건드리니 검찰총장에게 대든다"고 꼬집었다.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 에 글을 남긴 누리꾼 'lyb****'는 "지금의 검찰은 녹슨 칼이 아니라 주인을 겨누고 있는 칼이다. 부러뜨려 버리고 새 칼을 만들 때다"라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