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검사 성추문 사건, 위력에 의한 성폭행"

여성연합 등 10개 단체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1-28 09:36:29

여성단체들은 28일 '피의자 성추문 사건'의 전모(30) 검사에 대해 "(혐의를) 뇌물수수가 아닌 위력에 의한 간음죄나 강간죄로 봐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만한 정황을 고려하면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한 것은 성폭력"이라고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무감각함은 꾸준히 문제제기 돼 왔지만 검찰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의자라는 피해자의 취약한 조건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검사의 행동은 검찰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의식개혁 없이는 검찰이 여성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신뢰를 회복하려면 해당 검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전 검사에 대해 25일 성폭행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27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