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전국 평검사회의 잇따라

서울중앙지검 내일 수석검사회의…수뇌부 책임론 제기여부 주목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1-26 19:02:59

성남지청서 첫 개최…수원지검 일과후 회의

현직 검사의 거액수뢰 및 성추문 사건이 연달아터져 검찰이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평검사들이 이날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먼저 의견을 모은 데 이어 대구지검이 수석검사회의를 열었고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도 28일까지 평검사 또는 수석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3개 일선 검찰청으로 평검사 회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검사들이 기소독점권 및 수사기능 분산,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 기존의 검찰개혁안 외에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무ㆍ검찰 수뇌부의 책임론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지청 평검사 22명은 이날 오전부터 소회의실에서 모여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한 채 4시간가량 검찰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직 자체 진단을 통해 고칠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가감 없이 개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구지검에서는 수석검사 회의가 열렸으며 수원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일과시간 후 저녁시간대 회의를 시작한다.

서울북부지검에서도 이날 저녁 평검사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업무 관계로 연기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27일 수석검사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수석검사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8일께 서울중앙지검 전체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서부지검도 28일 업무가 끝난 뒤 평검사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평검사 회의 소집은 지난해 6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평검사들의 대규모 회의 이후 1년5개월여 만이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령을 대통령으로 바꾸는 절충안을 채택하자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잇따라 평검사회의가 열렸다.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05년에도 평검사회의가 연쇄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평검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최근 연이어 터진 비리사건으로 조직 전체가 충격에 휩싸이자 일선 검사들이 직접 나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상황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은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개설된 익명 게시판 만으로는 의견 개진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가 일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아직 평검사회의 개최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일선 검찰청의 잇단 평검사회의 개최와 관련해 대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렴해서 알려달라고 하지만 대검이 회의 개최를 지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검찰청도 이날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일선지검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

검사장 회의 참석자는 대구·부산·울산·광주·전주·제주지검장 등으로 알려졌다. 일선 지검장 회의는 지난 15일과 19일에 이번이 세 번째다.

한상대 총장은 지난 22일 "중수부 폐지를 포함해 검찰개혁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간부 간담회 및 내부 익명게시판 수렴 의견을 토대로 내달 초 검찰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날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도 한 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