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유재중 의원 무죄

허위고소혐의 40대女는 집유

정홍주·박정민 기자 hjeyes@kookje.co.kr
| 입력 : 2012-11-23 21:52:30
| 본지 7면

- 공천로비 현영희·윤영석 의원
- 나란히 집유 선고…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반면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성추문 의혹사건에 연루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3일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 의원과 윤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금품수수를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총선 때 불륜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의원(부산 수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추문과 관련해 유 의원을 비방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모(여·45)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 때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숙박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41)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유 의원과 하 의원 모두 당선 무효는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