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

부과체계 소득중심 단일화 방안 공론화 필요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0-19 15:13:43

매년 물가가 올라가듯이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저출산 ? 고령화 현상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1988년 농어촌 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소득파악이 쉽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재산 ? 자동차 등 소득파악 근거를 마련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보험료 부과체계가 3원화 되어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지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때 그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지난 6개월 동안 건강보험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한 보험자 관점에서 제도운영 35년의 경험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보험료부과체계, 건강보험심사지불체계, 만성질환증가 등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패러다임 재정립,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법을 마련한「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그동안 가입자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010년 국세청에 신고된 우리나라 총 소득금액은 1,300조원인데, 이중 건강보험료는 단지 34.5%인 448조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그 대부분도 근로소득이 차지한다. 즉, 소득 파악이 수월한 근로소득에는 엄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는 지극히 관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이자 ? 배당 등 금융소득과 양도 ? 상속 ? 증여 등 일시적 소득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매년 근로소득자와 지역가입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다.

　저출산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국민의 수용성이 제고되고 건강보험의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번 기회에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에 대한 공론(公論)이 활성화되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건강보험제도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남동희 건보공단 부산남부지사 요양보험운영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