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작년부터 '가석방 제로'

경제사범 38% 최다 비중…"죄질 나쁘면 불허해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0-07 07:51:52

수감생활 도중 가석방되는 수형자 중에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단 한 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범죄유형별 가석방 현황'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가석방된 3천167명 중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범이 38.9%(1천23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사범은 2008∼2011년 가석방자 통계에서도 연도별 편차가 약간 있지만 해마다 33.4∼40.8%를 차지, 5년 연속 가장 많이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병역법 위반 사범 가석방자가 올 상반기 12.5%(395명)를 차지했으며, 이어 절도범 9.0%(284명), 교통관련법 위반 사범 7.8%(248명) 순이었다.

가석방된 살인·강도 등 강력범도 9.4%(329명)로 꽤 높은 비중이었다.

한편, 2008년 5.1%(436명), 2009년 4.2%(351명)에 이르던 성범죄자 가석방 비중이 2010년 1.3%(105명)로 급격히 줄어든 데 이어 2011년 이후에는 '0명'을 기록하고있다.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당국의 처벌·교정 의지가 강력히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철래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나 불법대출 등을 봐도 경제범죄는 대체로 서민경제 파탄으로 직결된다"며 "당국은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거나 해당 범죄를 사안별로 엄중히 따져 죄질이 나쁘면 아예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