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억 건넨 행위, 후보 사퇴 대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징역 1년 실형 확정

정홍주 정옥재 기자 hjeyes@kookje.co.kr
| 입력 : 2012-09-27 20:49:43
| 본지 8면

- '사퇴 대가 아닌 선의로 전달
- 기소 전 이미 공소시효 완성'
- 곽 전 교육감 주장 모두 기각
- 곽, 헌소 청구… 위헌심사 남아

2010년 6·2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수장에서 영어의 몸이 된다.

■사후매수죄 쟁점…공은 헌재로

소위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의 해석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이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나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로 규정됐다.

검찰은 곽 전 교육감이 당선 이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전달한 행위를 후보 사퇴의 대가로 봤고 이 조항을 적용·기소했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고 선거법이 정한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으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2억 원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곽 전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데 이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 조항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가 남아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헌재-대법원 간 또 한 번의 기관 충돌이 예상된다.

■'공소시효 완성' 주장…법원 "이유없다"

기소 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곽 전 교육감의 주장도 기각됐다. 선거법 268조 제1항은 선거일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당해 선거일 후'를 공소시효의 기산일로 규정하지만,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있은 날'을 기산일로 삼았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법원은 '선의로 준 2억 원'이라는 곽 전 교육감의 주장도 후보 사퇴의 대가로 봤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곽 전 교육감의 현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헌 결정 때 법원의 재심이 가능하지만, 올해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져 헌재 결정과 재심 판결이 선거 이후에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곽 전 교육감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8일 수감될 예정이다.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후매수죄를 유죄판결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무리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