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박 교수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구속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풀려났던 곽 교육감은 형 확정으로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하며,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5억2000만 원도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도시철 오시리아선 개통 3년 더 밀렸다

‘칸 단골’ 나홍진·박찬욱 등 4인, ‘K-무비’ 위상 높인다

구청 직원 ‘셀프 복지’에 견제 대신 숟가락 얹은 구의원들

문화재 조사 없이 아파트 착공…동래구, 조합 고발

김혜윤 주연 ‘살목지’ 1위 등극…‘왕사남’ 1639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美·이란 ‘위태로운 휴전’…호르무즈 개방 놓고 또 갈등

美·이란 함께 호르무즈 통행료 걷겠다? 전쟁비용 전 세계에 떠넘길 판

하루에 4억…LIV 골프 욘 람, 최다 수입 1위

‘악마’의 미란다(메릴 스트립)·앤디(앤 해서웨이)가 20년 만에 돌아온 이유…29일 韓 세계 첫 개봉

낙천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

‘나의 해방일지’ 제작 기법,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강좌

로코퀸 다음은 호러퀸…“공포영화, 어두운 극장서 함께 떨어야 제맛”

출퇴근도 하고 양산 시티투어도 즐기고

‘왕사남’ 역대 흥행 2위로 점프하나…‘헤일메리’ 누적 100만 돌파

개화 앞두고 무리한 가지치기…뼈대만 남은 산복도로 벚나무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