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확정…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상고기각, 곽 교육감 곧 구속수감 잔여형기 8개월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09-27 10:38:54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곽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곽 교육감의 상고를 27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잔여형기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넸다 후보매수 혐의(사후매수죄)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곽 교육감은 징역 1년의 항소심이 유지됨에 따라 곧 구속수감되며, 1심 재판 기간 동안 구속된 4개월을 제외한 8개월의 잔여형기를 채우게된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26일 MBC라디도 손석희 교수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서울시교육감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건 딱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다. 내가 (대법원 판결에서)처벌받게 되면 역풍이 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또 "원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승자는 사퇴한 후보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돼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도덕적 윤리적 의무에 따른 내 행동은 법적인 영역이 아니며, 처벌하게 되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리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사후 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보다 헌재 판단이 먼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