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6개월마다 진위 확인한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 책임 맡아 집 주소·직장 근무 여부 등 점검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입력 : 2012-09-16 20:48:44
| 본지 8면

정부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근무 여부 등을 6개월마다 확인한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강화방안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존 특례법에는 성범죄자가 스스로 제출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거주지의 관할 경찰관서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변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성범죄자가 거짓 정보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진위 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거주지 이동 등 변경 사항이 생겨도 전혀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기간(10년) 중 6개월마다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및 실제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신상정보의 변경뿐만 아니라 진위를 점검하는 내용도 담긴다. 파악 대상인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이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가 제출한 정보대로 주소지에서 실제로 사는지, 직장에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등을 행정 당국이 점검하게 된다.

신상정보의 변경 및 진위 확인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맡는다.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도 경찰과 공유하는 등 공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