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나주 성폭행'을 막자 <중> 청소년 또래 성폭행 위험 수위

미성년 성범죄 주타깃은 아동청소년…하루 2명에 짐승같은 짓도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입력 : 2012-09-05 21:44:17
| 본지 3면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회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아동 성폭행 추방을 위한 집회에서 '아동포르노 다운로드 연간 400만 건' 등이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 부산 미성년 가해 19세 미만
- 지난해 50명…5년 새 7배나↑
- 올들어 6월까지만 34명 달해

- 피해자 상당수는 주변인물
- 학교 선후배이거나 동급생
- 성인된 후에도 재범률 높아

또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10대들의 성폭행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힌 미성년자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7명과 8명에 그쳤지만, 2008년 1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9년 18명, 2010년 50명, 2011년 5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지난달 말까지만 벌써 34명이나 검거됐다.

■또래 성폭행 성인까지 연결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2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성폭행한 고등학생(17)이 구속되는가 하면 광주에서는 고등학생 두 명이 여중생을 모텔로 끌어들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 사례에서도 19세 미만 가해자가 선후배이거나 동급생인 경우가 2010년 114건에서 2011년 154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성년자들이 주변에서 범행 상대를 물색하다 보니 자신보다 약한 또래 미성년자가 주요 타깃이 되기도 한다.

이들 미성년자는 성인이 된 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기부터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라대 홍봉선(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다. 김길태나 김점덕도 마찬가지 경우다"며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특별 관리프로그램을 가동해 성인이 된 후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미성년자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왜곡된 성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란물 범람…성관념 왜곡

성폭행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데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범람하는 음란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바른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접하다 보니 왜곡된 성관념을 갖게 되고 성윤리의식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행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2010)'에 따르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무경험 청소년에 비해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허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4~19세 청소년 28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란물을 경험한 청소년은 총 79.4%(1137명)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 허용성은 최고 허용도를 5점으로 설정했을 때 평균 1.20점으로 나와 음란물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1.08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성 허용성에 대해서도 각각 1.85점과 1.15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25.4%의 청소년이 가벼운 성행동에서부터 직접적인 성폭력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성행동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각종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성행동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가장 많이 접한 통로는 인터넷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청소년 중 41.4%(930명)가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접하게 됐다고 답하는 등 과반수 정도가 인터넷 사용 도중 뜻밖의 상황에서 음란물을 첫경험했다. 인터넷 음란물은 검색뿐만 아니라 광고 등으로도 미성년자들에게 쉽게 노출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길거리에도 낯뜨거운 전단지나 간판을 볼 수 있는데 건전한 사회환경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