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낮은 사리분별력 악용

- 몇 천원 주며 꾀어 성폭행도

전남 나주에서 7세 여아가 23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의 충격파가 너무 크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성폭행 피해 연령층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부산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부산에서 일어난 성인들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40건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08년 61건으로 증가한 뒤 2009년 130건, 2010년 157건, 2011년 15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벌써 93건이나 경찰에 신고됐다.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범죄 저항력이 떨어져 범행 성공률이 높은 데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가 드물어 범행의 주요 타킷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적장애인 10대 여성을 유인해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A(46) 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여중생이 사리분별력이 낮은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할 때마다 용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가출 청소년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약자인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매일 불안감에 떨고 있다. 공무원인 김모(여·42) 씨는 "그동안 중학생인 큰딸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때문에 업무 중에도 신경이 곤두선다"고 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지난해 상담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 연령이 갈수록 낮아져 7세 이하가 119회(성폭력 발생 30건)로 전체 상담의 3.8%를 차지했으며, 8~13세는 1192회(발생 174건·전체 상담의 22.1%), 14~19세는 2330회(발생 272건·전체 상담의 34.6%)로 집계됐다. 19세 이하만 무려 3641건에 달했다. 이 상담소에서 지난해 처리한 성폭력 상담 중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가 60.5%나 차지했다. 이는 2010년 상담횟수보다 1180회나 증가한 것으로, 상담비율도 전년도(53.3%)보다 7.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고삐 풀린 어른'의 미성년자 성폭행을 이제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전남 나주 사건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시민도 공포에 떨고 있는데 반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죗값이 가볍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개설된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의 인터넷 카페에는 한 달여 만에 4600여 명이 모이는 등 최근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온라인 시위가 부쩍 잦다. '발자국' 회원들은 오는 8일 부산역과 대전역 등에서 집회를 여는 등 아동 성폭력 추방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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