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장식용?

강간전과 40대男 발찌 찬 채 주부 성폭행 시도 후 살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제외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08-22 00:07:50
| 본지 8면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찬 40대 남성이 이웃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1일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서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여·37)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A 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A 씨가 자녀 둘을 유치원 통학차량 타는 곳까지 바래다 주려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가 숨어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누군가가 싸우며 비명을 지른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서 씨는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 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다. 서 씨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범행 당시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 범죄를 저질러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그는 처음부터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흉기와 청색 마스크, 청테이프 등을 준비해 집에서 가까운 주택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서 씨의 집은 행정구역으로는 중랑구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1㎞ 거리였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현행 법규상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보호관찰소에서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