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법관 국회 부결사태 오나

법원·검찰, 김병화 `낙마 가능성에 '전전긍긍'... 석 사태도 우려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07-15 17:47:14

檢, 신뢰타격 우려…다음 타자도 마땅찮아 고민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의 낙마 가능성이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자 대법원과 `친정'인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운 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등의 의혹이 불거진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낙마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16일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87년 개헌으로 지금과 같은 대법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법관이 국회 동의를얻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김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5일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생각하지 못했다. 문제가 된 사항들은 청문회 전날 밤에서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했음에도 결국 인사 검증이부실한 게 아니었느냐는 책임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아울러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해 임명 절차를 다시 밟는 데 서둘러도 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보여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재판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검찰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인품이나 업무 능력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 제기된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청문회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다"고말했다.

일각에서는 2009년 7월 기업가와의 부적절한 처신 등 도덕성 시비로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 지명 당시를 떠올리기도 한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또다시 도덕성 문제로 고배를 마신다면 조직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다음 타자'를 누구로 내세울지도 고민이다.

김 후보자는 고검장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관례상 검찰 몫으로 배정된 자리를 채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역 검찰 간부 중에는 다음 후보자로 나설 만한 사람이 없어 적합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 간부인사 시기를 늦추려던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주 인사를 그대로 단행한 것도 이 같은 상황 진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퇴임후 변호사로 일하는 검찰간부들도 후보군이지만 고액 수임료 등의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많아 선뜻 후보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 통상 퇴임 직후 몇 년간 고액사건이 집중돼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 후보자를 고르기 마땅찮으면 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이 여성이나 재야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당초 두 명이던 여성 대법관이 한 명으로 줄어든 데 비판 여론도 고려해 균형을잡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