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김능환 대법관, 헌재에 `직격탄'

"3심제 법원 위에 군림 `4심 기관' 되려 해"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07-10 22:45:39

김능환(61·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매듭짓는 퇴임식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법관은 10일 퇴임사에서 `사법 신뢰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자문한 뒤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을 뒤흔들려는 헌재의 시도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헌재가 법원의 재판마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3심제'인 법원 위에 군림하는 `4심' 기관이 되려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종결짓는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불복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김 대법관의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위상과 역할의 혼선으로 인한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을 그동안 반복돼온 해묵은 난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이 퇴임식장에서 헌재를 향해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마치 작심한 듯한 김 대법관의 이날 발언이 지난 5월 GS칼텍스등이 낸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재는 김 대법관의 이날 발언에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표성이 있는 발언이 아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다만 헌법상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특정 기관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