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 진정인 상대 청탁금 챙긴 50대 징역 10월형

정홍주 기자
| 입력 : 2012-06-25 21:16:25
| 본지 8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5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 이모(여·여·구속) 씨에게 "후배 판사에게 부탁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9)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추징금 4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09년 3월 7일 부산 기장군의 한 횟집에서 이 씨로부터 부산지법에서 재판 중인 상해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고등학교 후배인 부장 판사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접대비를 달라"며 4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해당 판사와 친분이 없고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