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조현룡 의원 회계인, 선관위서 고발 조치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입력 : 2012-06-08 2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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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총선에서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의원의 전·현 회계책임자 안모, 이모 씨 등 2명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지출을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2억3600만 원)보다 1000만 원가량 적은 2억2585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물품 구매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지출 비용을 축소하거나 인쇄물 제작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을 허위로 기재해 3350만 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 의원 측의 실제 선거비용 지출액은 제한액보다 2338만 원 이상 초과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고발된 안 씨는 조 의원이 예비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회계책임자였으며, 이 씨는 조 의원이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회계책임자로 교체됐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로 고발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118만 원)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