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e세상] 저축은행 특별법 정무위 통과 논란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 입력 : 2012-02-12 20:36:42
| 본지 26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시장원리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라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은 특히 "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를 보전해주는 것은 금융시장의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나쁜 선례"라는 의견을 내놨다.

'dongin***'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5000만 원이 넘는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후순위채는 '상환순위가 가장 뒤'여서 떼일 수도 있는 채권이다. 저축은행을 찾아갈 만큼 금리에 민감한 사람들, 돈을 맡길 만큼 여유있는 사람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baboon'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별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얼간이 24'명을 두 달 후 있을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한다. 낙선만으로도 안 된다. 이 법이 확정되면 찬성한 얼간이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 자칭 피해자라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odin***'는 "나라를 뒤흔든 저축은행 사태가 왜 생겼는가.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힘있는 사람과 금융감독기관에 뇌물을 뿌려 금융감독 기능을 마비시킨 결과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영업정지 직전에 힘있는 사람은 정보를 미리 알고 예금을 다 빼내가지 않았는가. 이러고도 서민인 저축은행 예금자의 '자기책임'만 물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코너는 국제신문 홈페이지(www.kookje.co.kr)와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