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마을만들기 효과 의문

주거환경 개선 등 내용 비슷, 행안부·부산시 등 주체 달라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입력 : 2012-02-07 21:02:32
| 본지 9면

- 통합관리 안되고 중복 우려

부산 동구는 지난 2010년부터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범일4동 오색빛깔 행복마을'이 선정됐고,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공동 주최인 '희망 만들기 사업'에 '수정동 도시형 수직농장 사업'이 참여한다. 또 부산시 '좋은마을 네트워크 사업'에 안창마을 등 2곳이 참여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동구쪽방상담소가 선정됐다.

이처럼 대상지만 다를 뿐 유사한 사업인데도 시행 주체가 상이하다 보니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부산복지개발원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5가지로 나뉜다. 부산시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창조도시개발과)'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도시재생과)',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건강증진과)', '좋은마을 네트워크 사업(사회복지과)' 등 4개를 시행 중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 모두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네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선,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 내부에서조차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유기적인 협조는커녕 통합 지원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동네별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복된 경우는 없지만 사업이 계속되면 혜택을 받은 곳이 또다시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마을 재생을 위해선 시설 개선과 주민인식 전환, 공동사업 발굴 등 세부 추진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분야별 지원만 가능해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주체가 없어 사업의 연속성 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사업 모두 조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닌 까닭에 사업자가 바뀔 경우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등 다른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부산복지개발원 정책연구부 박선희 조사2팀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업 주체가 달라 통합 관리는 물론 체계적인 지원도 쉽지 않다"며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총괄 관리할 전담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