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한진重 수사에 맥빠진 부산경찰

강력대응 불구 영장 줄기각, 사법처리 수위·여론도 부담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입력 : 2011-11-14 21:35:04
| 본지 8면

11개월간 계속된 한진중공업 사태가 부산경찰에 적잖은 상처를 안겼다. 총파업 시위와 '희망버스' 수사에 경찰력을 총동원했지만, 애초 강력한 수사 방침과 비교해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히 그동안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핵심 피의자 수사에도 기운이 빠지는 모양새다.

부산경찰청과 영도경찰서는 현재까지 희망버스를 포함한 한진중공업 시위와 관련, 김진숙(여·52)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불법행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11일 1차 희망버스 때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44) 씨와 윤모(39) 씨, 10월 8일 5차 희망버스 때 대학생 김모(25) 씨에 대해 각각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정모(42) 씨 등 희망버스기획단 집행부 2명에 대해서도 지난 8월과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지난 13일 김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자 4명의 구속영장도 기각(본지 14일 자 8면 보도)됐다. 시위와 별개로 지난 3월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구속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모(38) 씨가 유일한 구속 사례다.

경찰은 이에 따라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44) 시인의 사법처리 수위도 고민하고 있다. 송 시인은 지난 7월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14일 "이번 주 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도위원에게 법리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당연했다"며 "경찰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나머지 피의자도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