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구속영장 기각

업무방해·건조물 침입 혐의…조합원 3명도 역시 기각, 석방

권혁범 박정민 기자 pearl@kookje.co.kr
| 입력 : 2011-11-13 2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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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13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입원 중인 동아대병원을 나서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법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검·경 무리한 수사 지적도 제기

김진숙(여·52)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됐는데도 검·경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은 13일 김 지도위원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제(54) 박성호(50) 정홍형(49) 씨 등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3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남성우 부산지법 당직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도위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입원치료 중이던 부산 동아대의료원에서 경찰 호송차를 타고 2시께 부산지검에 도착, 2시30분부터 1시간3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지도위원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법리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김 지도위원과 정 씨 등 4명은 이날 모두 석방됐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크게 환영했다. 정해금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사무국장은 "한진중공업 협상은 사회적 합의로 타결됐다. 검·경이 '대타협'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법원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겼다.

정치권, 특히 여당도 구속영장 청구에 반감을 드러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구속영장 청구는 유감"이라며 "법원은 노사 합의정신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