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보상안 이틀만에 사실상 좌초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1-08-11 13:21:29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이하 소위)가 지난 9일 마련한 `6천만원 한도 전액보상ㆍ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방안이 포퓰리즘 논란 속에 사실상 좌초하는 양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위가 내놓은 피해구제 방안이 특별법 형식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넘어오더라도 상임위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무위로 법안이 넘어오지 않아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폭탄돌리기'처럼 법안을 돌리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야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일각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신속히 보상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게 특위의 역할"이라며 소위의 특별법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당 최고ㆍ중진회의에서 "소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소위 의견에 불과하고 이것이 정식 법안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소위안과 거리를 뒀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더라도 상임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소위는 이날 오후 정부가 제출키로 한 보상안과 기존 소위안을 비교해 최종안을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소위 소속 한 의원은 "소위가 여야 원내지도부 등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내놨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국조특위만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으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