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사용 주소지 상권○ 온라인 X…국가채무 증가 부담(종합)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 집행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6-04-12 19:19:14
| 본지 5면

- 신용·체크·지역상품권 등 신청
-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서 사용

- 작년 국가채무 비율 49% 기록
- 2024년比 3%P↑ 5년새 최대
- 성장둔화 우려 3년 뒤 58% 전망

중동전쟁 장기화로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다. 경제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도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거주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12일 정부에 따르면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지급으로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오후 4시)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한다. 가령 주소지가 부산시 중구면 부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제한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단 배달앱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해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면 사용할 수 있다.

■2029년까지 연간 121조씩 증가

재정경제부(재경부)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304조5000억 원(잠정)으로 전년(결산)보다 129조4000억 원(11.0%) 늘었다. 이 증가폭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공표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최대치다. 증가율은 2021년(14.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급등했다.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이 상승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았던 2020년(전년 대비 5.7%포인트↑)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앞으로도 연간 100조 원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국가채무가 ▷2026년 1415조2000억 원 ▷2027년 1532조5000억 원 ▷2028년 1664조3000억 원 ▷2029년 1788조9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 비율도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확대될 전망이다.

GDP 성장이 더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중동 전쟁 발발 이전인 지난해 10월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가 2030년 GDP의 64.3%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보고서에서는 59.2%로 전망했다가 6개월 만에 5.1%포인트 올린 것이다.

정부 지출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기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정부지출’(808조5000억 원) 규모는 8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의 사업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2차 추경론’이 거론된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