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지원금' 등 추경 핵심사업의 85% 상반기 집행"

기획처 차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6조2000억원 중 25조원,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보조금 80% 지자체 교부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6-04-11 19:15:21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오른쪽 두 번째) 기획처 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처 제공

기획예산처(기획처)는 11일 임기근 기획처 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집행 추진 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2월 28일) 이후 민생 안정 및 기업·산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추경안은 10일 만인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기획처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 26조2000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 일정(1차 4월 27일, 2차 5월 18일)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속도를 높여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하고, 석유비축사업도 비축자금을 상반기중 전액 출자해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즉시 추경안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와 민생·산업 피해지원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