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26.2조 규모로 국회 통과…'고유가 피해지원금' 확정

10일 밤 국회 본회의서 26조2000억 추경 의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4조8000억원 투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 예산 일부는 감액 처리

11일 국무회의서 의결…즉시 집행 작업에 돌입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6-04-11 02:41:45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뒤 야당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애초 정부안인 26조2000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난달 31일 이후 열흘 만이다.

■소득하위 70% 3256만 명에게 고유가 지원금

11일 기획예산처(기획처)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0일 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기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과 같은 수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7900억 원이 각각 삭감·증액된 결과다.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다. 여기에는 4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수도권 기준)에서 최대 60만 원(비수도권 기초수급자 기준)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000억 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는 국민의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요금의 일부를 환급(15회 이상 이용 시)해주는 제도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어났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된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000억 원 증액됐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000억 원이 늘었다.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에는 73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2000억 원 감소

이번 추경 확정으로 2026년도 정부의 총지출은 본예산(727조9000억 원) 대비 11.8% 늘어난 753조 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본예산(675조2000억 원)보다 7.5% 증가한 700조6000억 원이다.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도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지출 총량을 묶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지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7조6000억 원으로 본예산(107조8000억 원) 대비 2000억 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8%로 본예산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국가채무는 1412조80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원 감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50.6%로 1.0%포인트 떨어졌다.

기획처는 “이번 추경은 정부안 편성부터 처리까지 총 29일이 소요돼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한 후 즉시 집행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