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경영 불확실성 높여…중동 사태 속 이중고 우려”(종합)

부산상의, 장안산단 기업 간담회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정옥재 기자
| 입력 : 2026-03-08 1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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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노동계 ‘원청 교섭’ 신경전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중동 사태로 인한 환율·물류비 상승 등으로 부산을 비롯한 국내 경제계에 우려가 커진다.

지난 6일 부산 기장군 장안산단에 위치한 자동차고무부품 제조기업 ‘유일고무’에서 부산상공회의소의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상의, 기업 현장점검 나서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양재생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이 기장군 장안산단 소재 ‘유일고무’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중동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 우려가 우선 언급됐다. 남영 유일고무 대표이사는 “수출보다는 내수 판매가 많아 환율 영향이 적을 것이라 오해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다”며 “원재료가 석유화학 제품인 고기능성 특수합성고무(EDPM)라 해외에서 들여온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곧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규정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자동차부품업 특성상 중소기업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광범위해지고, 이는 결국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또 최근 근로감독관 증원과 산업안전 관련 감독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행정 대응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유일고무의 장안산단 공장에는 협력업체 5곳이 들어와 있다. 남 대표는 “같은 공간에서 협력업체와 일을 하다 보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모든 문제는 제 책임이 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임금체계 조정 등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사고 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현장의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건의를 비롯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응답했다.

■경총 “노사분쟁 지속 우려”

한편 ‘노랑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현장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선 7월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