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 등 해양수도권 관련 법안 처리 속도내야”

부산 시민단체 기자회견서 촉구, 북극항로 전략추진 입법도 요구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입력 : 2026-01-15 18: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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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권’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주최로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치,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 거점 해양수도권 구축 주요 법안 조속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해양수도부산발접협의회’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권 구축을 위한 주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개막으로 해양행정 전담 중앙 부처가 현장에 자리 잡으면서 ‘해양수도 부산’은 더는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다. 대한민국 해양행정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양수도권의 역할을 통한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의 해양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가 집적돼야 한다. 미래 물류 공급망과 자원 확보의 관건인 북극항로는 세계적인 해양수도권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소”라며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늦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사법원 설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제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해사법원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동북아 해양수도’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은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을 말로만 비판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자본이 움직이고, 지역이 주도하는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동남권산업투자공사는 해양 조선 물류 에너지 미래산업의 주도 전략 투자를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서는 기“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은 북극항로 시대 동북아 관문항, 글로벌 해운·물류·해양과학기술의 거점이 될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전략 추진과 실행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