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첫 본예산 727조9000억 확정…재정적자·국가부채↓(종합)

2026년도 예산안 등 2일 밤 본회의 통과

총지출 증가율 8.1%…정부안 수준 유지

"세출예산 75% 내년 상반기 배정할 것"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5-12-03 08:18:2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재부 제공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본예산이 총지출 기준 727조9000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소폭 줄어들게 됐다.

내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에 중점적으로 쓰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정부 예산안 대비 1000억 원 감액된 727조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1조 원 늘어난 675조2000억 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8.1%다. 이는 정부안 수준이다.

12개 주요 지출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121조4000억 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7조7000억 원)이 정부안 대비 각각 3000억 원 증액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 35조3000억 원에서 최종 35조5000억 원으로 2000억 원 늘었다. 농림·수산·식품 예산도 2000억 원 증액됐다.

교육, 문화·체육·관광, 공공질서·안전 예산도 각각 1000억 원 늘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6000억 원, 국방은 4000억 원, 환경은 1000억 원 각각 감액됐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정책펀드와 인공지능(AI) 지원 등에서 총 4조3000억 원이 깎였다.

대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총 4조2000억 원이 증액됐다.

총지출이 줄어들면서 재정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 원에서 107조8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0%에서 3.9%로 0.1%포인트 낮아진다.

국가채무도 1415조2000억 원에서 1413조8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줄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할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5년 만에 법정기한(12월 2일) 내 확정된 사례로 기록됐다. 내년 조직 분리를 앞두고 현행 기재부 체제의 마지막 예산 국회에서 ‘법정기한 준수’라는 정치적 성과를 거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