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국비 불균형 심화…수도권·대전 65%, 부산·경남 4~6%

민주 허성무 의원, R&D 국비 지원액 분석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R&D 국비 25조 원

이 중 65%는 수도권·대전에…지방은 저조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5-11-12 11:30:47

정부가 집행하는 전체 연구개발(R&D) 국비의 65% 정도가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와 대전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시·도에서는 그나마 해당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경남·부산조차 4~6% 수준에 불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R&D 국비 지원 불균형이 산업 성장은 물론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전체 R&D 국비 지원액은 25조3278억 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4조8394억 원·19.1%) 경기(3조3292억 원·13.1%) 인천(5538억 원·2.2%)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34.4%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가깝고 R&D 인프라가 비수도권 시·도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과학도시’ 대전은 7조6231억 원으로 30.1%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2위와 3위는 각각 서울과 경기였다.

결국 전체 R&D 지원액 중 64.5%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된 것이다.

반면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는 해당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13곳 중 그나마 가장 높은 경남조차 6.3%(전체 25조3278억 원 중 1조6011억 원)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높은 부산 역시 4.4%(1조1100억 원)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흐름’이다. 수도권과 대전의 R&D 국비 지원액 비중은 2020년 60.4%에서 지난해 64.5%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경남은 9.7%에서 6.3%로 낮아졌다.

부산은 2020년 4.2%에서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 폭이 0.2%포인트 수준이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으로 분석된다.

허 의원은 “정부의 R&D 재원이 지방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간 R&D 재원의 불균형 심화는 산업 불균형, 더 나아가 지역 불균형을 야기한다. 연구개발비 성과와 혜택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