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3500억弗 투자, 현금 비중 놓고 한미 첨예한 대립"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서 관세협상 설명

한전·한수원 분쟁에는 "있을 수 없는 일"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5-10-24 13:18:07

우리 정부가 대한국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 약속한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현금 투자 비중을 놓고 양국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의 최근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저희는 그런 규모(현금 투자 비중)가 작아져야 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 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 장관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문서과 방안 협의를 하고 이날 새벽 입국했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첫째는 과연 이것이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장관은 또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김 장관은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현금 투자 규모를 우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은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수출 관련 공사비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 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놓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