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북부에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후 인구유입 효과"

전영환 홍익대 교수, 국회 토론회서 강조

스웨덴 북부 전기요금, 남부지역의 '절반'

2011년 차등요금제 도입 후 북부 인구↑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5-09-28 16:02:50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기업의 지역 유치뿐 아니라 인구 유입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전탑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2011년 11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 사례에 주목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은 전국을 4개 전력시장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 중이다. 특히 북부지역에 책정되는 전기요금은 1MWh(메가와트시)당 25.1유로로 남부(49.7유로)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북부지역의 산업 수요가 2033년까지 12.5GW(기가와트)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처다.

전 교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받는 스웨덴 북부지역에는 신규 공장이 집중 건설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스웨덴 북부지역이 공장 확대뿐 아니라 인구 유입 효과도 봤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가 스웨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 북부지역 5개주(예블레보리·베스테르노를란드·옘틀란드·베스테르보텐·노르보텐)의 총인구는 1990년대 중반 유고 난민 유입 등으로 1214만 명까지 늘었으나 이후 이들 난민이 남부로 이전·정착하면서 2010년대 초반 1153만 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한 2011년 11월을 기점으로 반등해 2022년 1189만 명으로 회복됐다는 게 전 교수의 분석 결과다.

그는 “결국 스웨덴 북부지역은 차등요금제 영향으로 풍력자원 개발 극대화, 인구 성장, 전력망 안정화 등의 효과를 봤다”며 “한국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특성으로 신규 공장이 집중되는 스웨덴 북부지역이 부산, 특히 분산특구 조성이 추진되는 강서구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차등요금제 도입에 따른 부산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효과가 충분히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