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차등요금제 '3분할' 논란에 "추가 세분화할 것"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해 "세분화" 언급

'전력자급률 적용' 촉구에 "충분히 공감"

"차등요금제 시행 시기, 내년 2월 이후"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5-09-18 16:30:38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화하려는 정부 계획(3분할)이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이 ‘3분할 방식에서 추가 세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분화 단계에서는 지역별 전력자급률이 반영될 전망이다.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3분할 방식은 도매요금(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할 때 매기는 요금)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가구 등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게 될) 소매요금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반영해서) 추가 세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발전소가 있는 부산이나 인천처럼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3분할 방식이 적용될 경우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차등요금제 3분할 계획이 알려져 논란이 커진 이후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3분할 방식은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3개 권역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 기준 전력자급률(수치가 높을수록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력이 많다는 의미)이 169.8%(8대 특별·광역시 중 인천에 이어 2위)에 달한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력자급률이 가장 낮은 대전(3.0%)과 ‘비수도권’으로 함께 묶여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같아진다.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낮게 책정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장관이 3분할 방식을 도매요금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가구 등에 적용되는 소매요금은 그의 발언처럼 지역별로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김 장관은 ‘전력자급률에 따른 차등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서 (3분할 방식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 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제도 시행 시기와 관련해 “현재 차등요금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2월 중 (용역이) 끝나면 그 이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애초 정부가 예고한 차등요금제 도입 시기는 ‘2025년 상반기 중’(도매요금 기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