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李정부 국정과제…"향후 5년간 210조원 추가 투자"(종합)

국정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전면에

국세·지방세 비율은 최종적으로 7대 3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78GW 이상'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5-08-13 15:20:58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계획을 13일 제시했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는 등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도 베일을 벗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까지 개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조기 대선에 따라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후 70일 만이다.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이번 계획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정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총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라는 목표 아래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일명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을 이루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한다. 다만 AI 고속도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목표도 공식화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국정위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 실현’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국정위는 지방 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공약의 이행을 총괄하고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용량 78GW로 확대

에너지 정책 추진 계획도 비중 있게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이다.

우선 국정위는 현재 35.1GW(기가와트)인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78GW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단지 및 전용 항만 조성, 영농형·수상·산업단지 등 태양광 입지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국내 협력사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산단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전국토를 U자형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국정운영 계획안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 등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