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일 코스피 지수가 3% 이상 급락했다. 코스닥 지수도 4% 이상 폭락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이 주가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사흘 만에 9만3000명을 돌파하는 등 ‘개미(개인 주식 투자자)’의 반발이 확산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급락했던 지난 4월 7일 -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32.45포인트(4.03%) 내린 772.79에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전날 장 마감 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증권거래세 인상(0.15%→0.2%)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가 대표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 높은 35%가 적용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에서 정책 실망감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주가 부양과는 거리가 먼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개미들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3일 기준 9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연 2조5000억 원의 세금을 걷으려고 116조 원을 날렸다는 비판도 거세다.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의 세수 증대 효과가 각각 연 2조3000억 원과 연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1일 하루 만에 증발한 시가총액은 116조 원에 달한다.

여권내 혼선도 커진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SNS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살피겠다”고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강행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당이나 입법기관이 제안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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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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