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분산특구, 내달 확정 무게(종합)

정권교체 맞물려 계속 연기, 정부 실무작업 거의 마무리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5-07-13 1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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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장관 취임 후 속도낼듯

정권 교체기 등과 맞물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최종 지정이 다음 달 중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5월 부산 울산 등 7개 지역이 분산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최종 지정을 위한 정부의 실무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위원회 개최가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의 완성 후 조감도. 부산시는 이곳을 포함한 강서구 일원에 분산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다. 국제신문DB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애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고됐던 분산특구 최종 지정은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나 입장 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후보지 선정·발표 당시 최종 지정 시점을 ‘다음 달(6월) 중’으로 제시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장관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특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정부 체제 하에서 신임 장관이 최종 지정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말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첫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에너지위원회 개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진행된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구 확정은 다음 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신임 산업부 장관이 이달 중 에너지위원회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 만큼,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통상 9월 말 또는 10월 초 시작) 등 하반기 주요 정치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8월께 에너지위원회를 주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산시 관계자도 “(최종 지정 발표를 위한) 정부의 준비 작업은 모두 마친 것으로 안다. 다음 달에는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분산특구 최종 지정 리스트에 부산이 포함될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점친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산업부 조직 개편(에너지·통상 등 기능을 각각 분리하거나 다른 부처와 통합)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데다 미 관세 문제 등 산업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분산특구 최종 지정이 8월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