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더 커진 불확실성…5224억 예산 삭감(종합)

사업지연 정부 추경안 확정…올해 본예산 과반 불용처리

대체사업자 후속 조치 늦어…내년 예산확보도 장담 못해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5-06-25 1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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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올해 전체 예산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불용’(정해진 예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던 정부 방침(국제신문 지난 5월 12일 자 1면 보도)이 최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인 삭감액은 5224억 원에 달한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해당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아예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반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 정부 추경안’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을 4416억6100만 원으로 최종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말 확정된 본예산(9640억2500만 원) 대비 5223억6400만 원(54.2%)이 줄어든 액수다. 앞서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경안에서는 본예산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지난 19일 발표된 이번 추경안(2차)에서는 50% 넘게 감액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건설보상비(1610억 원) ▷기본조사 실시설계비(392억 원) ▷공사 설계비(817억 원) ▷부지조성 공사 감리비(451억 원) ▷인근 도로·철도 등 나머지 예산(총 4416억 6100만 원)만 쓰이게 됐다. 일부는 이미 집행됐다.

정부의 ‘예산 칼질’은 역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참여 백지화와 그에 따른 전체 사업의 차질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가 지난 24일 발간한 2차 추경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담겼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수의계약 절차 중단 등을 감안할 때 올해 편성한 공사비 5223억6400만 원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해당 공사비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을 2차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등으로 넘기지 않고 아예 없앴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리스크가 커진 사업 연속성에 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결의안에서 ‘예산 이월’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욱이 내년 예산도 불투명하다. 현재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국비 소요 내역 등을 제출받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발표 예상 시기는 오는 8월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참여 중단 결정 이후 뚜렷한 후속 절차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을 짜는 것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정처는 “향후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 모집이 즉시 이뤄진다고 해도 2032년 이후에야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신속하게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경남 거제에서 경북 김천까지 총 177.9㎞를 단선전철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올해 예산도 본예산(1189억 원) 대비 500억 원 감액된 689억 원으로 최종 반영돼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시설계 일정 등을 감안해 예산을 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