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확대, 악성 미분양 해소…지역 건설 숨통 틔워야

새 정부에 바란다 <3> 고사위기 건설업 살리기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입력 : 2025-06-05 19:01:29
| 본지 6면

- 부산 업체 수 15년 만에 감소세
- 전국 건설업체 늘어난 것과 대조
- “일감 늘려 업계 줄도산 막아야”
- 적정공사비 확보 등 부양책 절실

심각한 불황에 빠진 건설업계 가운데서도 지방 건설업체는 악성 미분양 누적과 각종 규제 직격에 ‘다중고’를 겪고 있다. 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같은 업계 공통 악재에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 수도권과 차별 없는 정부의 규제 강화는 지방 건설업체에 큰 타격이 됐다.

악성 미분양 누적과 각종 규제 직격에 ‘다중고’를 겪는 지방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수도권과 다른 지방 건설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에 알맞은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지난해부터 부산 건설사들의 도산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잇따르고 있다. 신태양건설 삼정기업 등 지역 중견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중소업체 폐업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 발주 관리를 해온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은 일주일에 한 곳씩 업체 문을 닫는다는 신고가 들어온다. 채권 관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가장 최근 통계청의 건설업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건설업체 수는 2023년 말 기준 4077곳으로 1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 건설업체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15년 전(2008년)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업체 부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사정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하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사무처장은 “지방 건설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에 알맞은 정책 및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며 “수도권과 지방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수도권과 차별화한 세제 및 규제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한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 처벌보다 예방에 방점을 찍은 중대재해예방법 마련, 적정 공사비 확보 등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부양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면 일감이 늘어나고 지역 업체들의 숨통도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 해소도 지역 건설업계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주택을 다 지어놓고도 팔지 못한 악성 미분양은 전국적으로도 급증하며 지난 4월 2만6422가구에 달했다.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마비시켜 재무 부담과 직결되는 악성 미분양 물량의 80%는 지방에 있다. 부산은 2462가구로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대구 경북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물량 매입,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출시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지역 사회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양도소득세 완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있어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역시 지역에 한해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업계에서는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 개편과 함께 ▷지방 미분양 구입 때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