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 12만명… 신청액 20조 돌파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은 모습. 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한 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5970명, 채무액은 9489억 원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2022년 10월(7958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신청자 수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원금·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식이다. 최대 대출 원금의 80%를 감면하고, 채무조정 한도는 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이다.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 급증세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2023년에는 매월 신청자 수가 2000명대에 머무르다 2024년 1월 3000명을 돌파했다. 이후 2024년 2월 4000명대에 들어선 데 이어 그해 10월에는 5000명대에 진입했다. 올해 들어서도 점차 신청자 수가 늘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늘어난 건 캠코가 세 차례에 걸쳐 대상자 선정 조건을 확대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부채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도 시작 2년 7개월 만에 누적 신청자 수와 신청 채무액은 각각 12만5738명, 20조3173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캠코는 매입형과 중개형을 합쳐 총 7만1579명의 채무액을 조정했다. 금액으로는 5조7997억 원 규모다.

캠코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국내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같다. 팬데믹 당시 원금 상환 유예 정책 등이 종료되며 원리금 상환 압박이 커진 것도 새출발기금에 사람이 몰리게 된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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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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