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환불 요청)에도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돌려준 티몬·위메프가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과 관련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했음에도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 원을 관련 법에 규정된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23억 원을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티몬·위메프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2항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현재 이들 회사는 지난해 발생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서 통상적인 재발금지 명령 외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과 함께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 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소비자가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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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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