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관세전쟁 여파 속 환율·수도권 집값 불안도 부담(종합)

내달 금리 인하 어려울 듯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25-03-20 1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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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금리 동결 발 맞출 전망
- 연내 1, 2차례 인하 그칠 수도
- 추경 등 시점 두고 전문가 이견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지만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진다.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 변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기한 ‘강남발 수도권 집값 불안’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은은 미 연준과 보조를 맞추면서 연내 1, 2회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한은만 계속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여전히 1450원대로 높은 원/달러 환율이 더 뛰고,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도 커질 위험이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5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기준금리를 3개월 내 연 2.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며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발 돌발 변수’도 한은 선택지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강남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집값에 불을 질렀다. 불길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나서 35일 만인 지난 19일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정책 혼선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정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잃어버린 점이 더욱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이 한두 차례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인하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2분기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번 인하 사이클에 두 차례 추가 인하가 가능하겠지만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7월 인하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반면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점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5월 추가로 내린 뒤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