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경기 전망에 올해도 '세수펑크' 우려…3년 연속 가능성

올해 국세수입 382.4조원 예상…법인세 88조

하지만 최근 경기 악화로 '목표' 달성 미지수

일각에선 세입 예산안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5-02-03 09:10:31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성장 쇼크’가 현실화하면서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펑크’ 사태가 올해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이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제 당국은 앞으로 나올 1월분 세수 실적을 주시하며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의 상·하방 요인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2025년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 원(13.2%)을 더 걷어야 하는 수준이다.

특히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88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63조2000억 원)보다 25조3000억 원(40.0%) 많은 규모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지난해보다 각각 10조6000억 원, 4조3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여건이 악화하면서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소비 회복이 지연된 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달 초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경상 GDP 증가율 전망치는 3.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내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성장 둔화로 기업 매출이 줄면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소비 심리 위축도 문제다. 민간 소비심리가 나빠지면 소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두워진다.

만약 올해 초 세수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세입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세입경정)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