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고문’ 된 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져

국토부, ‘1차 이전 평가·갈등 관리’ 용역 기간 11개월 연장

부산 등 국토 균형 발전 바라는 각 지자체의 실망감 커질 듯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입력 : 2024-12-01 15:51:13

현 정부가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이 다시 미뤄지고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을 바라는 각 지자체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5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 DB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달 말 끝내기로 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뒤 국토부에 관련 용역 수행을 의뢰했다. 이어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용역 기간 연장에 따라 이 같은 일정도 1년 가까이 밀리게 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분석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거론했다. 하지만 국정 핵심 과제라면서 여러 차례 적기 추진 의지를 밝혔던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