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지방교부금 감액 10조 육박…지자체 직격탄(종합)

기재위 국정감사 기재부 보고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4-10-28 11:31:2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 정부 공식추산액 총 9조7000억

- 이 중 3조2000억은 지급 결정

- 6조5000억은 지방정부 떠안아

- 부산시, 교부세만 1100억 줄어

- 정부 “지자체 가용 재원 충분해”

정부가 올해 ‘29조6000억 원 세수 펑크’(국제신문 지난 9월 27일 자 4면 보도)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규모를 총 9조7000억 원으로 공식 추산했다.

다만 정부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 9조7000억 원 중 3조2000억 원은 지자체에 지급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해도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 따른 책임을 지자체가 지게 됐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평기금 2년 연속 ‘구원 투입’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 원으로 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전망치 개념)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날 제시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기금·특별회계 여유분 14조~16조 원을 투입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은 4조~6조 원이 동원된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화나 원화를 기금 형태로 쌓아둔 것이다. 이로써 외평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56조4000억 원)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투입된다.

이 밖에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 2조~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 원 ▷지난해 이월된 4조 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된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부산시 등 지자체 피해 불가피

특히 정부는 이날 “세수 재추계에 따라 감액해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9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 135조6000억 원에서 125조9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4조3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조4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산시는 정부의 세수 재추계 영향으로 지방교부세만 1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부는 9조7000억 원 중 3조2000억 원(교부세 2조1000억 원·교부금 1조1000억 원)은 중앙정부 자체 재원·기금을 활용해 각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감소액은 9조7000억 원이 아닌 6조5000억 원이 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나머지 6조5000억 원은 2026년도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 지자체가 6조5000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 기재부는 이날 지자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현재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조 원 수준의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할 여력이 있다”며 “지방세수도 부동산 거래 회복 및 공시가 상승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증가 등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정부 피해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일부 지자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인수 등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