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30조 세수펑크'에 "이달 중 지방교부세 등 방안 마련"

기재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서 "대책 마련"

"정부 자원 최대한 활용해 세수결손 대응"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4-10-10 13:34:3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올해 총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 ‘세수 펑크’ 사태와 관련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29조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 사실을 공식화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는 중”이라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약자 복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향후 경제 정책 방향으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 노력 ▷기업의 투자여력 보강 ▷수출 인프라 확충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