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났는데…국세 체납 107조 중 84%는 '정리보류' 분류'"(종합)

민주 안도걸 의원,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올 6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 107조7005억원

'정리보류 체납액' 84% 차지…"대책 시급"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4-10-05 07:21:1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올해 6월 말 기준 누계 국세 체납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0% 이상은 체납자에 대한 소재 파악 어려움 등으로 정부가 징수에 난항을 겪는 ‘정리보류 체납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5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세 체납액이 늘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까지 쌓인 국세 체납액은 총 107조70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06조597억 원)보다 1조6408억 원 증가한 액수다.

올해 6월 말 기준 누계 국세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을 기록했다. 이 인원을 체납액(107조7005억 원)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869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 수치는 말 그대로 ‘평균치’여서 8690만 원보다 낮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 체납액은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으로 구분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올해 6월 말 기준 ‘정리보류 체납액’은 총 89조945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107조7005억 원)의 83.5%를 차지했다. 체납액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 어려움’으로 분류된 셈이다. 나머지 17조7555억 원(16.5%)은 ‘정리 중 체납액’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0조9681억 원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모든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어 ▷소득세 25조1412억 원(23.3%) ▷양도소득세 12조8939억 원(12.0%) ▷법인세 10조2896억 원(9.6%) 등 순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징수 포기 국세가 늘고 있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 ‘정리보류’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