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 막을 사업 공모…정부, 시·군·구 30곳 지원한다

부산 5곳·경남 24곳 응모 대상…선정땐 범부처 맞춤혜택 예정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입력 : 2024-10-01 12:14:58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몰린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1일 행정안전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중기부와 행안부가 2023년부터 진행하던 지역 혁신 공모사업의 협업 부처 범위를 법무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했다.

이번 사업의 모집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농촌협약에 이미 선정됐던 84곳 등 기초지자체 191곳이다. 부산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3곳(동구·서구·영도구)과 관심지역 2곳(중구·금정구) 등 5곳이 포함됐다. 경남에서는 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 ·의령·창녕 등 24곳이 공모 신청 자격을 얻었다.

부산 영도구 봉래물양장.

공모 기간에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해 제출하면 정부는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따진 뒤 최종 사업지 30여 곳을 결정한다.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부처별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법무부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외국인이나 동포에게 발급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보유한 인재를 배정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돕는다. 중기부는 기술 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판매촉진,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공모 계획 및 제출 양식 등은 행안부(www.mois.go.kr), 법무부(www.moj.go.kr), 농식품부(www.mafra.go.kr), 중기부(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인구 감소 등으로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4개 부처 관계자는 “소멸 위기를 마주한 곳이 살아나려면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인구 유입, 특화 산업 육성, 기반 시설 확충 등이 꼭 필요하다”며 “중앙과 기초지자체가 협력, 자율성이 발휘되는 지역발전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