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역대 첫 1100조 돌파…한 달 새 12조 원 늘어

1~8월 국세수입 241조원…전년比 47.6조↓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소득세 급감

국가채무 1110조 원…나라살림 적자 66조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3-10-12 10:17:2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국가채무가 지난 8월 말 기준 1100조 원을 돌파했다. 한 달 전보다 12조 원 늘어난 규모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66조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8월 정부의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 등)은 394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조2000억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47조6000억 원 줄어든 24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13조9000억 원) 법인세(-20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 원) 등 주요 국세 수입이 지난해 1~8월보다 감소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 때문이다.

올해 1~8월 세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8000억 원 줄어든 19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기금 수입은 133조5000억 원으로 6조2000억 원 늘었다.

정부 총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1~8월보다 63조5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줄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에 따라 기금 지출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8월 말 기준 3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로 나왔다.

한 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1조9000억 원 줄었다.

다만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와 비교하면 7조8000억 원 많았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 원으로 한 달 전인 7월 말보다 12조1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6조5000억 원 늘었다. 또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1101조7000억 원)를 넘어섰다.

올해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167조8000억 원)의 86.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