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관·정, 해사법원 유치 드라이브 건다(종합)

市·시민단체·여야 국회의원 등 20일 법원설치 입법촉구 토론회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입력 : 2023-09-11 18:39:38
| 본지 12면

- 설치되면 해양산업 고부가 창출
- 계류법안 조속한 논의 호소 예정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이 법원 유치에 드라이브를 건다.

1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치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린다.

시를 비롯해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 해사법원 설치 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주최한다.

이날 정영석 해양대 교수가 ‘해사법원 설립, 장애요인과 왜 부산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고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박상흠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장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선다.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 논의를 개시하고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을 만나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논의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 관련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담당하는 전문 법원을 말한다.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제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발의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박재율 추진협 의장은 “해양수도인 부산에 당연히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데도 지역 간 경쟁으로 흘러가면서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토론회 제목에 ‘해사법원 설치 촉구’를 넣어 부산시민의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와 정부 등에 부산의 해사법원 설치를 강력하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최근 해사법원 유치 등 역점 사업 3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110만 명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APEC·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에 총 111만 16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가장 먼저 해사법원 유치에 나섰던 부산이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앞서 지난 7월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 협의회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최적의 도시”라며 “해양 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는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 관계자는 “추진협의회 등과 함께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