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국가채무 비율 상향…비기축 10개국 평균 첫 추월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3-04-16 14:23:43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제시한 54.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경제 규모에 견줘 채무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는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55.3%로 제시했다. 이 역시 지난 10월(54.4%)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IMF는 한국 국가채무 비율의 상향 조정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관련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지난해 말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54.3%)은 11개 전체 비기축통화국 중 한국을 제외한 10개국의 국가채무 비율 평균(지난해 말 기준 52.0%)보다 낮았다. 이는 역대 첫 사례다.

비기축통화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서면서 국가채무 비율을 2021년 55.6%에서 2022년 52.0%로 3.6%포인트 낮추는 동안 같은 기간 한국은 51.3%에서 54.3%로 3%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선진 비기축통화국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이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재정 준칙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