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엑스포 맞춰 ‘6G’ 2028년 상용화…드론배송 실증사업 올해 착수

정부 ‘신성장 4.0 전략’ 발표

염창현 haorem@kookje.co.kr 이석주 기자
| 입력 : 2023-02-20 20:44:52
| 본지 4면

- K-관광휴양벨트 개발 계획 일환
- 4100억 원 콘텐츠 펀드 조성 등
- 연내 프로젝트별 대책 구체화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연도별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 신항 등 최첨단 물류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과 미래 신산업 발전 전략이 탄력을 받게 됐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한 시기는 지난해 12월 21일이다.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장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신성장 4.0 전략의 개념과 주요 프로젝트(15개)를 공개한 이후 두 달 만에 연도별 추진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에만 20개 이상을 제시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항 진해신항 추진 전략을 오는 6월 발표하거나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신항 2-5단계 부두를 올해 하반기 개장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정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전제로 2026년 6G(6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시연하고, 2028년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부산세계박람회가 6G 기술을 토대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장’이 돼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 부총리는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 장비 기술 개발 등에 6000억 원을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 도시인 ‘한국형 칸쿤’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한국형 칸쿤 5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K-관광 휴양벨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100억 원 규모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해수욕장 백사장 내 불꽃놀이 금지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이 5곳에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2027년 드론 배송 상용화와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점 허용을 위해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로봇 배송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 아울러 현재 33곳인 ‘드론 특별자유화지역’을 더 늘려 드론 배송 상용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비행 안정성과 관련한 사전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물류시설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500㎡ 이하 MFC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에는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 계획도 들어 있다. 수도권에 구축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